“이 단어 10번 말해보라…” 헌법재판소장 문형배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4억 재산 소신 발언
“자살” 대신 “살자” 판결
전관예우 거부 선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주문을 낭독한 직후, 그의 과거 청문회 발언과 판결 어록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재산 관련 발언은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문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0억 원 정도인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 7,545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결혼할 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 원 정도이고, 제 재산은 4억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답했다.

또 “6억 7,000만 원은 아버님 재산이 포함된 것이고, 제 재산만 보면 평균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 청문회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 장면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과 함께 다시 올라왔고, “존경스럽다”, “청렴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조회 수가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문 재판관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는 또 다른 계기는 과거 판결문에서 보인 어록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는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말해 보라”고 한 뒤, 그 단어 속에 ‘살자’가 들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격려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문 재판관은 “피고인이 읊은 ‘자살’이 우리에게는 ‘살자’로 들린다.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보라”라며 그는 해당 피고인에게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건넸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어릴 때 헤어진 생모를 만난 20대에게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을 선물하며, 판결을 넘어선 메시지를 전달했다.

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판결 원칙을 유지해 왔다.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다수의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당시, 문 대행은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이 오간 선거의 경우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가 가능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같은 해 창원지법에서 뇌물 등 부패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됐을 때도 문 대행이 중심 역할을 맡았다. 그는 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사법 불신을 키운다고 판단했고, 실무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후 이러한 기준을 전국 법원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 대행은 재산 문제 외에도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 당시 명확히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에 존경을 표한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문 후보자는 “부끄럽다”고 답했으며,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다.

한편, 문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행은 4월 5일,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실한 보도를 이어간 언론인들과,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책임진 경찰 기동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헌법연구관들의 헌신과 사무처 직원들의 열정적인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