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포함 11건” 윤석열・김건희 파면 후폭풍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영부인 지위 박탈로 수사 탄력 예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김건희 상설 특검, ’11가지’ 대상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누리던 법적 보호막을 상실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김건희 전 여사 역시 영부인 지위를 잃으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올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조사 중인 핵심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가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곧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면 결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여러 사건의 재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주목할 점은 파면 선고 전날인 4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주가조작 당시 김 전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손 모 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도 확정됐다. 

김 전 여사는 본인과 어머니 최 모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주범과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밝혀져,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상설 특검 출범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김 전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 특검법으로 선회했다. 

이번 상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1가지 의혹을 모두 포함한다.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검 임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됐다. 

선관위는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당선인은 별도 인수위 없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상설 특검 진척이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헌재 결정에 대한 명시적 승복 없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등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