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주4일제’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는 이렇게 했다”

주4일제 추진 논란
해외 성공 및 실패 사례
기업·노동계 찬반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4일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AI와 첨단기술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실험이 이루어졌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낳았다.

주4일제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도된 바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아이슬란드가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근무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줄였지만, 임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를 위해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했으며, 그 결과 생산성 저하 없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현재 아이슬란드 공공부문 대부분이 유사한 형태의 근무제를 도입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포데이위크 글로벌’이 주도한 대규모 실험에서 마케팅 대행사 럭스는 주4일제를 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매출이 30% 증가하고 생산성도 24% 상승했다. 기업 차원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주4일제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 했지만,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 1998년 당시 근무시간을 주39 시간에서 주35 시간으로 줄이면서 추가 고용을 유도하려 했으나, 기업들이 우회 방안을 찾아 실업률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는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이 선택적 주4일제를 도입했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20% 감축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일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5%가 임금 삭감형 주4일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의 경우 2021년 임금 15%를 줄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스웨덴의 경우 2015년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인력 보강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중단됐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보면 주4일제는 임금 유지 여부, 근무시간 조정 방식,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측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과 IT 업종에서는 유연근무제가 가능하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주4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 지원과 법적 정비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결국 주4일제의 도입 여부는 경제 구조와 기업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