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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주 한 달 남았는데…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입주 한 달 남았는데…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공사비 둘러싼 갈등 이어져

“입주 한 달 남았는데…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출처 : 뉴스 1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입주 한 달여를 앞두고 또 한 번 가로막혔다. 이에 1만 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산 주공은 약 1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멈춰 인허가 조건 달성이 어려워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이 미뤄질 경우 대규모 입주 지연이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주 한 달 남았는데…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출처 : 뉴스 1

지난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마무리 공사에 해당하는 단지 내 도로, 공공건축물, 조경 등을 맡은 시공사 3곳이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 곳곳에는 ‘추가 공사비 확정 시까지 도로, 문주 공사 등 전체 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전체 공사를 중단한 3개 시공사는 조합과 자체적으로 계약한 곳으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는 별개 회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끝에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개 시공사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320억 원가량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 이를 대의원회에 먼저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한 달 남았는데…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출처 : 뉴스 1

이에 대의원회는 자체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3개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여기에 문제는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입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주에 필요한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소음 포장’ 공사 진행 역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는 대신에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조건부 사용승인이 났다.

특히 저소음 포장은 재건축 공정상 입주 직전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시공을 진행할 수 없었다. 갈등이 이어지며 입주 시기가 연기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에서는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되 부분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다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승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강동구청에서는 저소음 포장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임시사용승인도 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중재에 나선 강동구 측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중단을 위해 인력을 빼거나 하는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원만한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원만한 중재를 바란다면서도 “단순히 저소음 포장 외에도 도로 등 기반 시설 전체가 제대로 갖춰지는 등 준공 조건이 맞춰져야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을 낸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한편,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 2,032채 중 일반분양이 4,786채로 약 40%에 달한다. 즉,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때문에 해당 이슈와 상관없는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당초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입주 직전까지 잦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주요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6개월가량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수분양자들이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올해 2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기 전까지는 다수 입주자가 혼란에 빠지는 등 잦은 부침 속에 입주마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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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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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Henry

    1.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하라. 2.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면 공사비 증액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시된 근거가 납득할 수준이면 빨리 처리하라. 늦을수록 조합이 손해다. 4. 국토부는 미국 등의 절차를 참조하여 표준안을 만들어라 vywv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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