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 상속세 절세 수단
가업승계 지원제도 허점 있어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
최근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로 해당 카페가 상속세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두고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이날 임광현 의원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고, 그중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이 언급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즉,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는 것을 이용하여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이를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있는 베이커리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평 넘는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는 2008년 18개에서 지난해 109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창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이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했다. 당초 지난 2007년까지 5년 이상 가업에만 1억 원을 공제해 주던 가업승계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6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돼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통해 밸류업(value-up)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 공정성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아무에게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할뿐더러, 상속을 받는 자녀가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500억 원을 투자해 초대형 카페를 만든 A 씨는 ‘적자만 면하자’라는 생각으로 10년간 영업을 하게 된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상속받을 자녀를 직원이나 대표로 채용해 2년간 월급을 주고 근무를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500억 원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 50% 구간에 해당해 여러 공제를 포함해도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A 씨의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가 선정한 ‘백 년 가게’ 가운데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만든 초대형 빵집은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시키겠다고 선정 가게가 정작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짚으며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백 년 가게라도 정부가 직접 선정한 커피 전문점은 정작 대상이 되지 않고 자산가들이 좋은 자리에 수배 수천 평 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놓고 10년이 지나면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중견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적용 대상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대상을 더 확대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주 일가에 혜택만 주는 꼴”이라며 “적용 대상을 더 늘리기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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