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부활한다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적용 언제부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
1991년 공휴일 지정 제외돼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 다음 달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재가는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 당일 오후에 재가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이날 오후에 재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군의 날은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되며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은 지난달 25일,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국군의 날이 상시 공휴일이 되려면 국회가 공휴일 법 등을 개정해야 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반응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직장인들 역시 ‘회사 연차 한 개를 벌어 너무 좋다’와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어 일부 맘카페에서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갑자기 지정하면 학사일정이 꼬인다. 애들 공부에 지장이 온다’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발전법의 경우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날 3건의 법안 의결과 더불어 한덕수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 안정 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