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서울시 공공요금·주거 지원해
지원 혜택 부족하다는 지적도
연예계 대표 ‘다둥이 맘’인 방송인 정주리(39)가 다섯 번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에 정주리가 받은 다자녀 혜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주리는 지난 2022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으로 4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정주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다”라고 밝히며 임신 소식을 전했다. 현재 정주리는 임신 4개월 차로 알려졌으며 “이번에는 정말 막내가 맞을까”라면서도 “뭐 넷이나 다섯이나”라고 말하며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정주리의 5번째 임신 소식에 다자녀 가족 국가 지원제도가 덩달아 주목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혜택 및 다자녀 관련 제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정주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주리가 분양받은 부동산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신축 아파트로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영상을 통해 정주리는 “그전에는 전셋집에 살았다. 여기는 분양받은 집이다”라며 “애들 덕분이다. 우리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거의 만점이었다”라고 말하며 다자녀 덕분에 받은 혜택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DMC 디에트르 퍼스티지 한강으로 전해지며 전용면적 109㎡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1억 3,000만 원에 책정됐다. 이곳은 주소상 경기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서울과 가까운 한강 전망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여러 지자체 가운데 특히 서울의 경우 의료비·양육·교육·공공요금·공공시설 이용감면·세금 감면·주거지원 등의 부문에서 각종 지원을 이어가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2023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난 4월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저출생 정책추진반에 따르면 서울 지역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공공요금은 자녀 3명 이상의 가구가 해당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원한 것도 최대 1만 6,000) 수준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어 도시가스의 경우 12~3월에 해당하는 동절기 기준 월 18,000원이 감면되며 그 외에 해당하는 4~11월 월 2,470원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난방비의 경우 월 4,000원 수준이 감액되며 1년분 1회·8월 일괄 지원된다.
주거지원과 세금 감면 역시 제공된다. 서울시는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 가구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한다. 또한 2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한다. 대학생 1명, 중학생 2명을 양육하는 한 부모는 “전기료, 공영주차장, 도시가스 요금 혜택이 아이 셋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며 “이것 때문에 아이 낳는 사람 어디 있겠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하여 2자녀부터 다자녀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과 비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지원과 비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 일반 전세보증금 대출에도 다자녀 이자율 혜택이 필요하다.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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