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한준 사장 기자간담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매입임대주택 매입 4%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실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적인 역할을 다하여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를 착공하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이 사장은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고, 또 매입임대도 정부 보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면서도 “그동안 잘 견뎌왔으며 당분간도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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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등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이전받아 경매로 매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액을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안대로 진행할 경우 LH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올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03명을 증원해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본사 인원을 비롯해 지역본부 내근직은 줄였으며 현장 근무자는 늘렸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장은 “올 하반기에 그동안 유예됐던 경·공매 물량이 풀리면 현장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폭 매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착공하기로 한 기존 계획인 5만 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 1만 가구는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부천 대장·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물량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나 착공 목표 물량은 6만 가구 이상 규모로 전해진다. 앞서 2021~2023년 LH 착공 물량은 2만 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이전의 물량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5만~8만 가구 수준이었다.
이 사장은 최근 치솟는 서울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59주 연속으로 서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신규 물량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조기에 공급하여 시장 불안의 불씨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LH 측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3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당초 예정된 2만 7,000가구에서 1만 가구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 사장은 “신축 매입 약정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줄이겠다”라며 “고가 매입을 비롯해 민간 건설 주택의 공공 매입으로 발생한 도덕적 해이 논란 등 일시적 비난이 있을지언정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LH가 빌라 시장의 침체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등을 해소의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 방침을 설명했지만, 실제 매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올해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 주택 155가구를 비롯해 신축 약정 주택 1,426가구 등 모두 1,581가구로 밝혔다.
이는 LH가 공시한 목표치인 3만 7,000가구의 약 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H의 매입 임대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 ‘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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