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세 사기만 있다고?…요즘 활개친다는 월세 사기의 수법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월세 선호 84% 늘었다
신탁 회사는 보증금 못받아
근린생활시설 중계비 유의

출처 : 뉴스1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다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주택 및 원룸 등에서의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를 피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1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월세 거래 비중은 등락을 반복했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에는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출처 : 다방

거래량 역시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월세 거래량이 84%나 증가하였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전년도에 비해 37%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했다. 부산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80%, 경남, 충남, 제주는 70%대, 나머지 지역들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전세 사기)가 확산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방’ 측은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뉴스1

하지만 월세 비중이 높아진 만큼 월세 사기 수법 또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월 부동산 업체가 신탁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일이 일어났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업체가 소유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업체는 입주 전인 지난 2016년 대출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다. 이후 부동산 업체의 대출금 미납으로 해당 오피스텔은 공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출처 : 뉴스1

이 경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업체와 맺은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게 된다. 부동산 업체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았고, 신탁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신탁원부와 신탁동의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03명이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런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신탁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원부와 신탁동의서 같은 서류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개정될 전세사기특별법은 신탁 사기 피해자들도 그 대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혜택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그친다.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은 물론이고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은 가능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5만 원 이하로 제약이 있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는 피해자라면 대상에 해당하지 못한다.

출처 : 뉴스1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부동산 매물들도 유의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일반 주거용 시설은 월세의 0.3~0.5% 요율로 계산된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거래 금액의 최대 0.9 %까지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 당일 고지하며 중개수수료를 비싸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할 매물이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 등본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알 수가 있다.

관련기사

author-img
문동수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홍준표 ‘한 마디’에…오락가락하는 대구 지하철, 무슨 일?
    홍준표 ‘한 마디’에 오락가락하는 대구 지하철…무슨 일?
  • 4.8 지진에도 9시간 동안 '전북지사' 없었다...대체 왜?
    부안 4.8 지진에도 9시간 동안 '전북지사' 없었다...대체 왜?
  • “의사 파업 때문에 암수술도 미뤘는데…이젠 이런 문자까지 오네요"
    “의사 파업 때문에 암수술도 미뤘는데…이젠 이런 문자까지 오네요"
  • "강간 특별시, 성범죄 도시냐"...밀양 국회의원들,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강간 특별시, 성범죄 도시냐"...밀양 국회의원들,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 "이정재 믿고 손잡았는데...지금 손해배상 소송당했습니다"
    "이정재 믿고 손잡았는데...지금 손해배상 소송당했습니다"
  • "보이콧할게요"...주주들 등돌리게 만든 '젠승황 CEO'의 야시장 발언
    "보이콧할게요"…주주들 등돌리게 만든 '젠슨황 CEO'의 야시장 발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 [크립토리뷰] 하이퍼리즘, 온체인 대출 서비스 ‘제스트 프로토콜’에 투자(6월2주차)
    [크립토리뷰] 하이퍼리즘, 온체인 대출 서비스 ‘제스트 프로토콜’에 투자(6월2주차)
  • “이러면 테슬라 계약 취소!” 자율주행 쓰다 경찰차 들이 받아 논란
    “이러면 테슬라 계약 취소!” 자율주행 쓰다 경찰차 들이 받아 논란
  • “현대차 승부수 던졌다” 인도 생산량 확대, 4조원대 자금 투입
    “현대차 승부수 던졌다” 인도 생산량 확대, 4조원대 자금 투입
  •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원인 및 증상 치료 관리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의 일환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원인 및 증상 치료 관리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의 일환
  • 목뼈 소리 목에서 뚝뚝 딱딱 거리는 소리 나는 이유 원인 및 증상
    목뼈 소리 목에서 뚝뚝 딱딱 거리는 소리 나는 이유 원인 및 증상
  • [내일날씨] 전국 다시 무더위…서울 낮 최고 30도
    [내일날씨] 전국 다시 무더위…서울 낮 최고 30도
  • 【주택 인테리어】 결혼한 지 3달 만에 백수가 된 신혼부부의 이야기
    【주택 인테리어】 결혼한 지 3달 만에 백수가 된 신혼부부의 이야기
  • 몽골에서 호캉스 어때…몽골 럭셔리 호텔 4
    몽골에서 호캉스 어때…몽골 럭셔리 호텔 4
  • 모두 말렸던 정몽구 회장의 10조 배팅, 벌써 벌어들인 수익만…
    모두 말렸던 정몽구 회장의 10조 배팅, 벌써 벌어들인 수익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경주 여행 숙소 더 케이 호텔 경주
  •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온 가족이 좋아할 최고의 가족 게임 6종
  •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기대감 높았던 볼보 EX30, 한국 출시 앞두고 ‘먹구름’
  • [크립토리뷰] 하이퍼리즘, 온체인 대출 서비스 ‘제스트 프로토콜’에 투자(6월2주차)
    [크립토리뷰] 하이퍼리즘, 온체인 대출 서비스 ‘제스트 프로토콜’에 투자(6월2주차)
  • “이러면 테슬라 계약 취소!” 자율주행 쓰다 경찰차 들이 받아 논란
    “이러면 테슬라 계약 취소!” 자율주행 쓰다 경찰차 들이 받아 논란
  • “현대차 승부수 던졌다” 인도 생산량 확대, 4조원대 자금 투입
    “현대차 승부수 던졌다” 인도 생산량 확대, 4조원대 자금 투입
  •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원인 및 증상 치료 관리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의 일환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원인 및 증상 치료 관리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의 일환
  • 목뼈 소리 목에서 뚝뚝 딱딱 거리는 소리 나는 이유 원인 및 증상
    목뼈 소리 목에서 뚝뚝 딱딱 거리는 소리 나는 이유 원인 및 증상
  • [내일날씨] 전국 다시 무더위…서울 낮 최고 30도
    [내일날씨] 전국 다시 무더위…서울 낮 최고 30도
  • 【주택 인테리어】 결혼한 지 3달 만에 백수가 된 신혼부부의 이야기
    【주택 인테리어】 결혼한 지 3달 만에 백수가 된 신혼부부의 이야기
  • 몽골에서 호캉스 어때…몽골 럭셔리 호텔 4
    몽골에서 호캉스 어때…몽골 럭셔리 호텔 4
  • 모두 말렸던 정몽구 회장의 10조 배팅, 벌써 벌어들인 수익만…
    모두 말렸던 정몽구 회장의 10조 배팅, 벌써 벌어들인 수익만…

추천 뉴스

  • 1
    얼마나 힘들길래...'100일 축하파티'까지 있다는 유일한 직업

    오피니언 

    얼마나 힘들길래...'100일 축하잔치'까지 있다는 유일한 직업
  • 2
    ‘정몽구 사망설’에 현대 주식 폭등…이건희 사망설 당시엔 무려?

    기획특집 

    회장님 ‘사망설’ 떴는데…주가는 올랐다는 국내 기업들 어디냐면요
  • 3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6조 벌금 처벌…한국에서는?

    국제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6조 벌금 처벌…한국에서는?
  • 4
    29층 아파트의 '한 대뿐인 승강기' 고장낸 주민 "수리비 줘야 해요?"

    사건사고 

    29층 아파트 '유일한' 승강기 고장낸 주민…수리비 물어줘야 할까?
  • 5
    "대기업 취직했더니...부모님이 월 200만 원씩 용돈달랍니다"

    오피니언 

    "대기업 취직했더니...부모님이 월200 만원씩 용돈달랍니다"

지금 뜨는 뉴스

  • 1
    밀양 피해자 무료 변론했던 ‘강지원 변호사’…은퇴 후 뭐하냐면

    사건사고 

  • 2
    "동거인 자녀 등장"…SK 최태원 회장이 '후계자' 질문에 내놓은 대답

    기획특집 

  • 3
    "처음엔 유튜버로 시작했지만...현재는 어엿한 '사장님'이죠"

    기획특집 

  • 4
    “환갑 때 100만 원 달라고?"…‘귀족 노조’로 불리는 이유 있었다

    오피니언 

  • 5
    삼성 내부 직원들이 '이재용' 부르는 별명...회장님이 아니었다

    기획특집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