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강타한
소방차 앞 불법 주차
그 처벌 수준 어떨까?
국내엔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가 몇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방서 또는 소방차 앞이다.
긴급 출동이 상시로 이뤄지는 소방서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다. 소방차, 구급차의 출동에 지연이 생겨 화재 진압, 인명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최근 소방서 내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하나 포착되어서 화제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다른 곳도 아니고 소방차 바로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다고 해 네티즌의 공분을 제대로 사는 중이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차 앞 불법 주차를 한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소방차 2대 가로막은
경악스런 불법 주차 차량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 주차빌런”이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보배드림에) 첫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라며 “오전 운동하러 나갔다가 한문철TV로만 봐왔던 현장직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작성자는 “사이렌은 안 킨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 보다”라며 “촬영 시간은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56분”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현장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 한 대가 대기 중인 소방차 2대 앞을 가로막은 채 불법 주차를 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바닥에는 노란색 글씨로 ‘주정차 금지’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어 보는 이들을 경악게 만들었다.
유유히 나와 차 빼갔다
네티즌 분노 제대로 폭발
당장 출동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언제 긴급 출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은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작성자는 “운동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누군가 병원 쪽 어딘가에서 유유히 걸어 나와 차를 뺀 것 같다’라고 했다”라며 “차주 운 좋으시네요, 밀리는 상황 구경할 줄 알았는데”라고 꼬집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주 진짜 생각 있는 건가?”. “저런 건 그냥 밀어버려야 한다”. “긴급 출동해야 하는 상황 발생하면 어쩌려고..”. “한대도 문제인데 두대를.. 무슨 생각이지?”. “면허 당장 반납해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불법 주차 차량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제집행 가능하지만
실제 처분 극히 드물어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서장 및 대장의 판단에 따라 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처분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현재까지 고작 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사건 이후 차주들이 쏟아대는 민원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때문이라고.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커뮤니티를 강타한 소방서 앞 불법 주차.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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