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지귀연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21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에서 지 판사가 “마법의 산수”를 동원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 판사가 공저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을 ‘일’로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판단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라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춰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 판사가 첫 공판에서 언론의 촬영 요청을 불허했지만, 두 번째 공판에서는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 판사를 막을 수 있는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뿐”이라며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을 결정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윤석열이 무죄 확정되는 시나리오”라며 “그럴 때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기회가 생길 때마다 비판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또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에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그 방법에 대해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라며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