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론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 문제를 들어 이 대통령 역시 ‘직무유기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사법 관련 발언을 놓고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장으로 치달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 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이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민석 후보도 탄핵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주장에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거론하며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 문제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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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구들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직무유기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논리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경우 대통령 역시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김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는 원칙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의 주장을 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통해 전당대회 막판 당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평가하면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를 각각 정치보복과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결국 이번 공방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사법 현안 관련 발언이 대통령 탄핵 주장으로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리에 맞서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역으로 탄핵 가능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도 선을 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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