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탄핵론으로 거센 압박을 받으며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를 거론하며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공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다음 개혁 대상은 사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은 추진하면서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은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는다면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밝히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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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조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는 4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 있어 인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이번 발언이 검찰개혁 이후 사법개혁까지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 후보는 이에 맞춰 사법개혁과 대법원장 책임론을 동시에 부각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ETF(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당대표가 직접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조세를 둘러싼 관심이 높은 만큼 두 달가량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검토 중인 초고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재개발, 주거복지를 포괄하는 ‘메가 주거뉴딜’ 연구를 당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경제와 부동산 정책까지 동시에 화두로 던진 김 후보의 행보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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