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앞서 경고 조치를 내렸던 청와대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은 책임과 권한이 큰 자리인 만큼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해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현재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 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 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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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라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에 대해 공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며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사퇴 권고까지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의 기본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공적 책임에 걸맞은 언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뒤 거취를 검토 중이다. 향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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