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끝내 고발당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씨가 최근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김 씨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라고 평가했고, 이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해당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언급한 핵심 지지층 이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한국갤럽을 비롯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통계를 검토한 결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는 표현은 실제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는 것이 사세행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틀 뒤인 지난 25일 방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김 씨는 “통상의 지지율 하락과 다르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한 데 이어 “노무현 정부처럼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 성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사세행은 이 같은 발언이 일회성 의견 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고발 사유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김 씨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가치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발언은 두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전달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정치 관련 발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