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사건으로,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 전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자리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 여사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선고 절차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업상 편의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와 함께 2022년 4월과 6월 초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같은 해 9월 8일에는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아울러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 역시 함께 적용됐다.
실제로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추징금 5,6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우환 화백의 작품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물품에 대해서도 각각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처신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에게 징역 1년, 서성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비서,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이배용 전 위원장 등은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을 고려해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