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선 후 불과 14일 만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 시장을 향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14일 만에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오 시장의 행보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정작 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할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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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오 시장이 특검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특검을 향해 ‘하명 특검’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특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와 증언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오 시장 측 요청에 따른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 계좌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거론하며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황들이 단순히 정치적 주장만으로 부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선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근거로 오 시장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영교 의원과 박주민 의원, 김영배 의원 등도 오 시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불법으로 얻은 서울시장직이라면 당선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선 무효 사안이라며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 또한 불법으로 얻은 직위라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의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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