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다…진짜 ‘어쩌나’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단체는 시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1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잠실 개표소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위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배경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최근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선거 등을 요구하며 현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서민위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협박,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한 경찰 대응 방침을 설명한 바 있다.

박 청장은 당시 평화적인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에 동조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경찰의 발언과 대응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실 개표소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과 진상 규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는 시위가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위 참가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뒤 관련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실제 수사 착수 여부와 혐의 성립 가능성은 향후 경찰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