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대구시장 취임을 앞둔 추경호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로 한 차례 멈췄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이번에는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여기에 취임식과 공판 일정이 겹치면서 추 당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재판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서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은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은 지방선거 이후 다시 시작된 첫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추 당선인의 재판은 지방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10일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공판이 이날로 연기됐다.
하지만 연기 끝에 열린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법정에서는 예정된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향후 심리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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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적인 일정 조정에 나섰다. 우선 오는 24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날 출석하지 않은 서범수 의원은 다음 달 15일, 앞서 불출석했던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 8일 각각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추 당선인 측은 이날 공판 과정에서 재판 일정 변경 필요성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7월 1일 예정된 공판기일이 대구시장 취임식과 겹친다고 설명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대구시장 당선인 신분인 만큼 취임식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임식 일정과 재판 일정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증인신문 연기와 기일 변경이 이어지면서 전체 재판 일정은 다시 조정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추 당선인 측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이미 비슷한 취지의 진술이 가능한 인물들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채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추 당선인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구시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재판이 증인 불출석과 일정 변경 문제로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재판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예정된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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