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진상 규명과 국회 국정조사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거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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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계 관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여러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어 국제대회 준비와 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통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강력한 불법행위 대응 방침을 동시에 밝히면서 향후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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