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경찰 수사’ 지시…잠실 시위대 ‘초긴장’ 사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 일대에서 이어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민간인 출입 제한과 업무방해, 검문검색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공모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사태가 확산하자 ‘긴급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라며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잠실 투표소 인근 봉쇄 시위로 체육단체 업무가 차질을 빚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최근 일부 시위대가 잠실 일대 출입을 통제하면서 체육 관련 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산하 여러 경기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핸드볼협회와 펜싱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등 해당 건물에 사무실을 둔 단체들은 시위 장기화로 인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면서도 “이를 악용해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감금, 일반 시민에 대한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 논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의 소지품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현장 경찰관이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경찰관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잠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