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정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고발인은 정 장관의 조치가 검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정성호 장관 고발 사건은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배당 절차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발단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와 자백 강요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심의 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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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박 검사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검사는 이러한 공문 내용이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직무정지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까지 적용되는 조치”라며 “무기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며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한 경우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종배 전 시의원은 법무부 측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 장관의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는 권한을 남용해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직무정지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업무 수행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발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연결돼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징계를 받는 중이다. 법무부와 고발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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