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오세훈 당선증 반납’… ‘일파만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의 파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장 대표의 주장을 두고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유지 역시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사퇴 필요성까지 포함된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참정권 보장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장 대표가 특검 도입과 함께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장 대표의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당선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와 절차적 정의 훼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는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증을 반납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아니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논리 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재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현재 선출된 당선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없는 만큼 결과적으로 사퇴 절차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그는 이러한 해석이 오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겨냥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선거 결과 자체보다 선거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과 재선거를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렵게 승리한 상황을 언급하자 서 변호사는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결과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다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더 큰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승패 계산 때문에 재선거 논의를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선거 결과의 효력과 선거 관리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면 재선거 주장과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재선거 여부는 법적 판단과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정치권의 해석과 별개로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