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즉시 2조 5,000억 원 발행” 정원오가 내놓은 공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직후 대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민생 경쟁에도 불이 붙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 역시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정치권에서는 재정 부담 논란과 함께 또 다른 현금성 지원 정책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당선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라며 “침체된 골목경제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 핵심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정 후보는 총 2조 5,000억 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현재 5% 수준인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효과를 키워 생활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구매 한도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구 기준 월 50만 원, 광역 기준 30만 원 수준으로 구매가 제한돼 있다. 정 후보 측은 향후 추경 편성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유액과 구매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할인율 10% 기준으로 필요한 재원은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 후보 측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되, 서울시 부담 비율을 높여 자치구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방향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은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축소하면서 보여주기식 광역상품권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원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자치구별 페이백 정책과 연계하면 시민 체감 효과도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가능성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현재 검토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인수위원회 과정과 새로 구성될 서울시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이어 또 다른 현금성 지원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단순 현금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실물경제 전망과 시민 기대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라며 “경기 회복과 소비 심리 회복을 동시에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 효과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처가 지역 상권으로 제한된다”라며 “골목경제와 자영업 매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후보는 “소비가 살아야 골목상권도 살아난다”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서민경제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대규모 추경 편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두고는 향후 서울시의회와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품권 발행 확대 효과와 실제 재정 건전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