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수조사 18일부터 시작…李 ‘엄정 제제’ 칼 빼들었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단순 실태 파악 수준이 아니라 불법 농지 보유와 투기 의혹까지 정면 겨냥한 고강도 조사다. 특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수도권 농지를 사들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농지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 수립 이후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약 115만ha를 우선 조사하고 내년에는 그 이전 농지까지 확대해 전체 농지 데이터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 보유만 하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사실상 방치한 농지,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드론과 항공사진, AI 분석까지 활용해 이상 징후를 먼저 추려낸 뒤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가장 큰 타깃은 수도권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보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투기 위험군’으로 따로 분류했다. 규모만 약 72만ha에 달한다.

배경에는 급등한 수도권 농지 가격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000원이었지만 경기도는 60만 7,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전남 평균 가격보다 7배 이상 높다. 정부는 단순 지역 차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 이후 처벌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제도와 처분 명령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 농지를 불법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처분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장 집행력도 강화한다.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고 향후 특별사법경찰까지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순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발 즉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헌법 취지”라며 “현재 제도는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걸리면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을 경우 바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라며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를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농업 중심 자산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