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투자 상품을 내놓는다.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판매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는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데다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기 마감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 정책과 국민 참여형 금융 모델이 결합된 상징적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성장펀드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이다. 다만 선착순 판매 방식이 적용돼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투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됐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각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하는 방식이다. 투자 위험을 일부 정부가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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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판매 물량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ISA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이 적용된다. 우선 배정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가입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을 포함해 총 10개사가 참여하며 증권사는 미래에셋·삼성·KB·키움증권 등 15개사가 판매를 맡는다.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세제 혜택 규모도 크다. 투자 금액 3,000만 원 이하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 원 구간은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7,000만 원 투자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제한된다.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전용계좌 가입은 불가능하다.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가 제한된다.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할 경우 세제 감면액이 추징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각 자펀드는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투자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운용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고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이 공모펀드 운용사로 참여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도 선정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총보수가 연간 1.2% 수준으로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지원 구조와 세제 혜택이 결합된 만큼 초기 투자 수요가 상당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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