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안 의원은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 당일 직접 메시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개헌안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의 비판까지 내놓으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저는 이번 개헌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글은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안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이 중심이 된 개헌안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과 충분한 합의 없이 개헌을 밀어붙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방식은 일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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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 의원은 계엄 관련 헌법 조항 개정 문제를 두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도 이미 계엄은 충분히 통제됐다”라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추가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이 실제로 계엄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태도를 거론하며 “극단을 넘어 극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사실상 계엄승인권처럼 변질돼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 방향이 오히려 권력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여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상 권력구조와 국가 운영 체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개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그 취지 자체는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개헌 추진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 해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기본권 보완과 권력구조 개편 등 주요 개헌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20%를 넘겼지만, 부마항쟁과 5·18 정신 수록은 최하위 수준인 8.3%에 머물렀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국민적 우선순위보다 상징적 이슈를 앞세우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까지 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헌 정국은 더욱 거센 충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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