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인사 공백이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퇴임이 예정되면서 인사 지연 문제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인사 구조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아직 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인선 절차가 사실상 이중으로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발생한 재판 업무 공백은 임시로 보완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공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당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업무로 복귀해 공백을 메웠으나, 장기적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인사 일정은 더욱 빠듯해지는 양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천거를 받은 뒤 경력과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후 대법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이뤄진다. 이미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만큼 인사 절차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는 배경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추천 후보군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제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인사 시스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논의와 대법원 업무 영역 중복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사법부 간 긴장 관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판단 범위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사 공백까지 겹치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들이 대법원 인사 지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을 외부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부에 대한 대외적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중이다. 지난달 25일 언론인 출신 이상로 시사평론가와 장재언 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선거 관련 사법 판단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서울역 집회에서 모사드 국장 다비드 바르네아에게 보낸 서신과 신고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대법관 공석 문제와 추가 퇴임 일정, 사법부 간 권한 논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인사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