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날 때…” 李 대통령 발언, 파장 ‘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기강과 행정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며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발언이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을 단순한 불편 접수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보물창고”라고 표현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비효율과 부실 행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 복구 사업과 불법 계곡 영업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감찰과 책임 추궁까지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에는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라며 “그 자체가 행정이 놓치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기존 방식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열심히 해도 헛스윙만 하게 된다”라며 공직사회 내부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원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의혹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왜 언론이나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업무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와 비효율의 효율화 작업을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 재점검하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야당과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못 보는 문제를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비판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업체 입찰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기업이라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입찰 보증금을 대폭 높이면 가짜 회사를 만들어 들어오는 시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 불법 영업 시설 단속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행정은 결국 신뢰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말하면 진짜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당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뒤에서 욕하게 된다”며 “절대로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사회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곡 영업 시설 단속 사례를 설명하며 “처음에는 몇백 건 수준이라고 보고했지만 제대로 조사해 보니 3만 3,000건이 넘었다”며 “지금부터는 왜 이런 불법 행위가 방치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까지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민원을 단순한 행정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공직사회 기강과 행정 개혁 문제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원과 비효율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실무 책임까지 거론한 만큼 향후 공직 감찰과 행정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