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서 ‘기절초풍’할 소식…계엄 준비 정황 ‘들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에서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발각됐다. 단순한 상황 대응이 아닌 사전 기획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 성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내란죄 관련 재판 공방을 이어온 만큼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2차 종합특검팀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 어떤 준비를 진행했는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계엄 준비 시점과 계획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단서로 평가된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 역시 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내란특검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기획됐다고 판단해 왔다.

2차 특검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내용은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계엄 준비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언급됐다.

계엄 준비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계엄 준비가 2024년 12월 이전부터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특히 계엄 결심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2차 특검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종합특검팀 소속 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과 수사 소회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지미 특검보는 “특별수사관 한 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 같은 것을 올린 게시물이 보도된 바 있다”라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 본인 진술 청취 결과 처분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계엄 준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계엄 준비 시점과 계획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