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이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않고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서 주요 쟁점들이 다시 법적 판단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롭게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 포함되면서 사건의 무게가 한층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미로, 사건은 최종 심급인 대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일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094만 원과 고가 장신구인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해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면서 전체 형량을 상향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과 관련된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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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배우자가 해당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 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상고로 인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된 유죄 부분과 기존 무죄 판단이 동시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항소심 판결의 유지 여부와 법리적 기준 설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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