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다” 李, 단호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규제와 일자리 정책, 교육·안보 현안까지 동시에 점검하며 전방위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 대응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주택자 규제 완화 논의와 공공 일자리 확대 지시가 맞물리며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부동산 정책 주요 이슈를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1주택 매도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기존 제도의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날 논의는 토론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세가 낀 1주택 매각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1주택자는 제약을 받는 구조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취지였다.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향후 정책 조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재정 운용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탈세 적발 성과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 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해외 재산 도피나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세수 확보와 공정 과세를 동시에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각 부처에 공공 일자리 발굴을 지시하며 고용 정책 방향도 분명히 했다. 근로감독관과 공공 안전 인력 등을 예로 들며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 확대를 넘어 공공 서비스 강화와 연결된 정책 접근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출을 줄이기만 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죽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중심 접근보다 경기 대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 국방 분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교육 현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체험학습 축소 현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자주 국방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 수준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이는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인도와의 교역 규모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잠재력에 비해 협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외교 과정에서 통역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인력과 교육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부동산, 재정, 일자리, 교육, 국방, 외교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점검 성격을 띠었다. 특히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 전반에 걸친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향후 구체적인 정책 실행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