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호칭을 ‘조선’으로 사용할지를 두고 정식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 통일부는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 간 상호 호칭 변화 흐름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 해석과 정치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제기되는 모양새다.
28일 통일부 측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호칭 변경에 관한 질문에 입장을 내놨다.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방향을 정해놓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당국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관련해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 장관은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정동영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 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우리를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점을 언급하며 ‘조선’ 호칭 사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발언이 이번 공론화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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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안은 법적·정치적 논쟁을 동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특정 방향을 정해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학술 행사도 추진된다. 오는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 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 측의 호칭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 6일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담화를 내면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측의 표현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칭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남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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