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 파괴” 尹, 앞길 깜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오는 29일 예정된 선고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직 대통령 사건이자 중대 범죄 혐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검찰 측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중형을 재차 요청한 가운데 이번 선고는 정치적·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와 외신 대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형량을 대폭 상향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위치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헌정 질서 훼손 문제로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또 1심 이후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라며 “정치적 목적이 담긴 수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사건 전반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는 1심부터 이어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심 선고가 갖는 의미를 주목하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중계가 결정된 만큼 국민적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1심에서 이미 주요 혐의가 인정된 만큼 큰 틀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선고 이후 양측의 대응과 추가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