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까지 가세한 한미 안보 갈등…상황 심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간 긴장 국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미국 측 문제 제기와 정보 공유 차질설까지 겹치며 안보 협력 전반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특히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해명에 나선 점은 사안의 무게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과 관련해 미국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 측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질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고 김병주 의원 역시 기밀 누설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미 간 협력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실제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보유한 대북 군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 신뢰 문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갈등은 특정 발언 하나로 촉발됐지만, 그 배경에는 누적된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평북 구성 지역까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언급하며 기존 공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제시했다.

국제기구 보고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연구기관이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과 달리 현직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추가 변수로 거론되는 것이 쿠팡 Inc 김범석 의장 관련 사안이다. 미국 측이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이 문제가 외교 현안과 연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사법 주권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간 인식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미 간 갈등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유엔군사령부 권한 문제, 9·19 군사합의 복원, 연합훈련 조정 등 주요 안보 사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지속돼 왔다. 여기에 주한미군 기지 압수수색과 군사훈련 사전 통보 문제까지 겹치며 양측 간 긴장이 축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갈등이 겹쳐 드러난 결과라는 평가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외교 방식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갈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미 간 안보 협력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 공유와 외교 협의 등 핵심 영역에서 균열이 발생할 경우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 차를 조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