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예상 밖 요구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판 흐름과 맞물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 2025년 5월 28일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이수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게시글의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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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즉각 게시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다만 게시 다음 날 해명 글을 올린 점과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수정 측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록상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돼야 공탁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수정 측은 게시글 작성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가 필요성을 묻자, 변호인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시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 이후 이수정 측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라며 피해자 조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피해 여부와 감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위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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