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물자 수급 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주사기 등 주요 의료제품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생산과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불안 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주사기와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 불안 우려가 집중됐던 주사기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산 확대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 규모의 주사기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으며, 해당 물량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혈액투석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분만 관련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된다.
공급 체계 보완을 위한 추가 조치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료 제품을, 온라인몰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포지와 시럽병 역시 올해 1분기 생산량이 전년도 월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원료 우선 공급을 통해 생산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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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부족 물품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다는 조건 아래 일반의료폐기물의 배출 주기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환율 상승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자, 보건복지부는 약 2만 7,000개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유통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약 70명 규모 인력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관계 부처가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급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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