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요청 거부…방시혁, 앞길 막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요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사 상황이 대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해외 출국 관련 요청이 차단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은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르는 단계로 넘어갔다. 방 의장을 둘러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끝에 강제 수사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토대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상장 심사 자료와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방 의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 9월 첫 소환 이후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재산 보전 조치도 병행됐다.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법은 방 의장이 보유한 약 1,568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수사 속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BTS 미국 투어 지원 필요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방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면서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해외 일정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가 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상장이 이뤄진 뒤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처분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적용 법리와 거래 구조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향후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 의장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거래는 투자자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신병 처리와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과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