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과태료 논란이 항소심에서 ‘절반만 뒤집힌’ 결과로 정리됐다. 불출석에 대한 제재는 취소됐지만,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유지되면서 법원이 증인의 의무를 어떻게 나눠 판단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엇갈린 결론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인 책임 범위를 선명하게 갈라놓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이 전 장관이 제기한 과태료 결정 즉시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했지만,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재판부가 불출석 부분을 받아들인 데에는 일정상 불가피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신문 기일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후 공판에는 실제로 출석해 증언 절차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불출석 자체를 제재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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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장관 측은 증인 소환 통보가 늦었고 본인의 형사 사건 재판 일정과 겹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심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반면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출석 의무’와 ‘선서 의무’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석 여부는 일정과 상황에 따라 일부 유연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선서 의무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인의 협조 의무 범위와 권리 보호 사이 균형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동일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증인으로 소환된 인물이 어떤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각각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본 재판의 진행과 별개로 증인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이 전 장관의 즉시항고는 ‘절반의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불출석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선서 거부 책임은 그대로 남으면서 증인 의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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