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중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 남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단순한 온라인 게시글로 시작된 사건이 약 1년 가까운 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로 이어지면서 온라인상 위협 표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실제 범행 준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협박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해당 글의 위험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 시기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현이었다는 점도 사건의 중대성을 키운 요소로 평가된다.
20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협박 혐의로 30대 시각장애인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40여 일 앞둔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암살단 모집’이라는 표현과 함께 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게시글 작성 경위와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수사 결과 실제 총기나 활, 석궁 등 언급된 무기를 확보하거나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리적 실행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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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법적 쟁점을 다시 들여다봤다. 협박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지됐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게시글이 피해자 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 씨를 직접 조사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고 최종적으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초 게시글 작성 시점부터 기소까지 약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지만, 사건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을 중요하게 봤다. 실제로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응이 이뤄졌고 공공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암살단 모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인 협박을 넘어서는 수준의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 표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글 게시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실제 실행 의도가 없었던 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도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과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협박의 성립 요건과 표현의 자유 사이 경계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1
왜 이런 국민이 생길까 반성을 하고 원인을 찾아 고칠 생각은 안하고 국민을 툭하면 고소해 그만큼 분개했다고 받아들여야지 하긴 이재O은 방탄유리까지 설치했었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무서울까???? 당당하면 그냥 재판받으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