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해임하라”…나경원 칼 빼 들었다

미국의 대북 첩보 공유 중단 논란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단순 발언 논란을 넘어 외교·안보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한미 간 정보 협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논란은 정 장관 개인의 발언을 넘어 정부 전체의 안보 대응 능력과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권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실제 정보 공유 중단 여부와 발언의 성격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나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국이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대북 첩보 제공을 중단했다”라며 “정 장관이 국회에서 미공개 핵시설 위치를 언급한 직후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이 극비로 관리돼야 할 정보를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실언이 아닌 안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가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투입된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경우 향후 정보 공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북한 관련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안보 자해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며 정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 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가능성과 함께 한미 간 정보 공유 협정 위반 소지도 언급하며 법적 책임 문제까지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과거 사례를 들어 안보 협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 장관 해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미국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대북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발언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기밀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실제 정보 공유 중단 여부와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추가 설명과 대응 방향에 따라 논란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