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현지 감찰대상”…제대로 저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과 관련해 인선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감찰 대상 중 하나로 직접 거론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 정부를 향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찰 대상과 인선 방식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에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라고 평가하며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감찰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점과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이나 여당이 주도하는 인선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감찰 필요 대상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친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론했다. 이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외교 인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차지훈 변호사를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 기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유엔 대사 자리도 이렇게 쓰는 정부가 특별감찰관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우려된다”라고 말하며, 인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해법으로 국회 추천 방식의 인선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되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인선을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 주도의 인선이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선 방식과 감찰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권력 감시 기능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