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정책 책임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규제 완화와 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발언으로, 당시 회의 발언의 맥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시스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통상 국가라는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규제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규제가 경제 주체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도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접근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관료가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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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당시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산업적 필요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것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 결정의 부담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감하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촉도 이뤄졌다.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규제 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안전과 책임 문제를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규제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와 함께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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