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과 수급 조정 방안이 의결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됐다. 특히 산업 지원과 시장 안정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 산업 관련 시행령과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을 포함한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환경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과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업들이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안’도 일반안건으로 의결됐다. 해당 조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시 정부가 직접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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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와 공급망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은 민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이는 핵심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세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환율 위험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행정 분야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대외무역법, 통상환경 변화 대응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대외 통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조치로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 면제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방부와 합참 청사 재배치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육성, 치유관광 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등 10여 건의 대통령령안도 동시에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과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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