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이후 공개한 영치금 규모가 전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목사가 수감 중인 기간 수억 원대 금액이 모였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압도적인 지지층 결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는 동시에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정치 인물과 비견되는 영치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혔다. 그는 “영치금을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영치금이 한도에 도달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하루에 400만 원이 되면 영치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막히니까) 결국 집사람한테 다 갖다줬더라”라고 발언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얼마 줬냐면 4억 가까이 들어왔다”라며 “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꽉 차면 내 계좌로 주는데 그건 1억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부연했다. 발언을 종합하면 총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그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은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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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영치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으로,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알려진다. 다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외부 계좌로 이체가 가능해 반복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모금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또한 전 목사의 영치금은 다른 인물들의 사례와 비교도 이어진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약 9,300만 원 규모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향후 영치금 관리 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영치금이 정치적 영향력의 지표처럼 활용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둘러싼 논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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