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병력 감축“…北 쳐들어오면 ‘전면전’서 이미 망한다는 한국

정부가 GOP 경계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력 축소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안보 대응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병력 감소 추세와 맞물려 전면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10일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정부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인기 사건 이후 국군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북한이 조롱과 미사일 도발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한반도 상황의 긴장도를 강조했다.

특히 강 간사는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GOP 경계 병력을 4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안보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군 대비 태세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도 짚었다.

강 간사는 안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는 현실에 기반해야 하며 군사 대비 태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긴장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와 역량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력 감소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출산율 저하 영향으로 한국군 병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재조명되면서 전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사이 약 20% 감소했다. 2019년 56만 3,000명이던 병력은 2025년 기준 4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방부 자료에서도 장교 지원율 감소가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병력 규모 축소가 지속될 경우 전력 유지와 장비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의 병력 격차도 함께 언급된다. 미국 중앙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13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여기에 북한은 장기간 복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병력 숙련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군사력 평가가 단순 병력 규모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방위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 개편과 함께 복지 및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안보 정책 방향과 병력 운용 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병력 구조 개편 검토와 정치권 비판이 맞물리면서 군 전력 유지와 안보 대응 체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