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지미 2차 종합특검팀 특검보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김 특검보에 대한 경찰 고발장을 제출하며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언이 공정성과 비밀 유지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특검보를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권창영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직무 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논란은 김 특검보의 방송 출연에서 비롯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온 ‘정준희의 논’ 생방송에 출연해 약 40분 동안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 특검보는 수사 대상과 의혹, 진행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 중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소환 여부를 묻자 김 특검보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참고인) 소환 조사는 몇백 명 수준으로 했다. 그런데 주요 피의자들이 국민이 원하시는 포토 라인에 서서 소환 조사를 받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다”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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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지미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확보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팀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 중이어서 세세히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 발견한 증거, 진술이 상당히 있다”라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의 방송 출연 사실에 대해 서민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이 짙은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조직의 근간을 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공식 브리핑이 아닌 방식으로 언론에 출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관계자가 수사 진행 중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수사 상황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이번 발언이 절차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차 특검에 대한 고발 사건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향후 수사 결과와 함께 특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1
아니무슨 ㅋㅋㅋ
이게 왜 악재냐? 진보방송 출현했다는게 악재임? 대놓고 보수방송출현해서 심지어 선거법위반 개소리 지껄인놈들이 한둘임? 요즘엔 기자를 진짜 막뽑네 양심은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