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 내려진 수사 결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이번 사안이 선거 변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결론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전 후보가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접견하며 현금 4,000만 원 상당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라며 “이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구체적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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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수사 결과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 후보 본인의 금품수수 혐의는 불송치로 결론 내리면서도 보좌진의 증거인멸은 기소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시 없이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방향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 역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관련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보좌진의 증거인멸은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범죄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처벌이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전 후보와 임종성·김규환 전 국회의원, 한학자 총재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10일 관련 기록을 검찰에 반환했다.
이번 결정은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발표되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추가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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