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존의 시간 인식을 바꾸고 행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를 두 배로 끌어 올릴 경우 체감 가능한 국정 수행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며 “국정의 속도를 두 배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한다”라며 공직 사회 전반에 속도 중심의 업무 전환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처리 지연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추후 행정절차 하면 또 1년, 2년 그런다”라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냐”라고 짚었다. 이는 기존 단계별 행정 방식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지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지만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라며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같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을 더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행정 속도 혁신과 외교·경제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정부는 행정 절차 단축과 규정 정비, 자원 확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1
황혼
너무 무리하게 몰아 부치면 도망가는 장.차관들 발생할까 우려 된다. 누적된 피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