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40만 원 지원”…국회 뒤집어진 이유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 지원’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가 강하게 충돌했다. 해당 내용이 실제 정부안에 포함됐는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예산 심사 과정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문서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논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관광 관련 사업을 두고 ‘중국인 대상 현금성 지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이 왜곡됐다고 반박하며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확정된 추경 정부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한국 지방관광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여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일반 개별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상품 개발 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됐지만, 정부 추경안 내용에 불필요한 문체부 초기 요구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혼선을 초래했다”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지원 액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야 한다”라며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 확대’ 관련 예산 100억 원이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논란 이후 사업 명칭만 변경해 해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해당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실 담당자와 문체부 실무진을 직접 불러 확인한 결과, 문체부 장관이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며 “조 의원이 본 것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과거 검토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소영 의원은 “문체위 예비심사에서 이른바 ‘짐 캐리’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도 조정소위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06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감액됐으며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짐 캐리’ 서비스 예산 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도 크루즈 환영 행사와 방한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이 각각 축소됐다.

논란은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진흥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 있겠나”라며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 팩트를 체크해 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해당 예산의 성격과 필요성을 두고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주당은 사업 목적이 관광 활성화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